김영배 "서울은 험지, 오만하면 안 돼"[시사쇼]

[인터뷰]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범 정책실장 자중자애 해야"
"형소법 개정 후속 조치에 노력할 것"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8월 5일)

※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 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생생토크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소종섭 :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하셨죠. 요즘 당원들 만나느라 바쁘신 듯합니다.

김영배 :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서 굉장히 위기감도 있고요. 또 당내에서 아무래도 당권 투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서울만큼은 총선 승리,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제대로 대비하려면 경선보다는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라, 이런 명령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당원들한테 단독이긴 하지만 찬반 투표는 해야 하니 제대로 한번 일해보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소종섭 : 서울시당위원장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영배 :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1년 차밖에 안 된 그런 시점인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단 말이에요. 이건 심상치 않은 신호다. 똑바로, 정말 제대로 하라는 회초리를 서울시민들이 때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서울시당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게 되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더라도 저는 출마 안 하고 감독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히딩크같은 좋은 감독이 되겠다는 게 제 결심입니다.

소종섭 : 서울시장 선거에서 왜 패배했다고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김영배 의원이 지난 5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6·3 서울시장 선거 정책 준비 안됐고, 캠페인 제대로 못해

김영배 : 서울 시민들의 높은 눈높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자존감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보실 때 제대로 정책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청년들의 불만도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청년 일자리 등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하는데, 다 된 듯이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게 진행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번 충격적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사실 후보자와 서울시당을 비롯해서 캠페인 주체들이 제대로 캠페인을 못하면서 굉장히 안일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사실 시민들이 보실 때 선거 다 이겼다고 대강대강 하는구나 찍어주겠지 이런 거 아니었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서울시당과 후보 캠프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서울시당이 단단하게 회초리를 맞은 것이라고 평가를 해야 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정말 이번에 바짝 정신 차리라는 확실한 채찍질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이어서 서울도 성공시키고 동시에 총선도 이기려면 정책적 능력과 정무적 능력을 두루 갖춘, 그러면서도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서울시당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미력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총선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만약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이 또 진다면 그 직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멀쩡하겠습니까. 정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는 총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바로 총력 비상 체제로 돌입해 준비할 생각입니다.

생활정치, 2030, 현장소통이 서울시당위원장 핵심 키워드

소종섭 : 총력 비상 체제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김영배 : 정책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내 삶이 나아진다 즉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신뢰 이게 첫 번째가 될 텐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활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2030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기회의 도시고, 도전의 도시고,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정당이 수도 서울을 책임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볼 것 같아요.그런 점에서 2030이 두 번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역시 현장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초기에 국민과의 소통이 아주 원활하면서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국민께 호평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게 무뎌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서울시당이 나서서 대통령께서 혼자 하실 수 없는 정말 막중한 일들을 '서울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하는 현장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오른쪽)은 "연달아 세 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서울이 민주당에게 험지가 됐다"고 말했다.

소종섭 : 서울이 민주당에게 험지가 됐다고 얘기했던데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다수는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왜 험지가 됐다고 보나요.

김영배 : 착시가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거 굉장히 잘 봐야 합니다. 오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성북구청장에 처음 당선되었던 2010년도 하고요. 작년하고 딱 15년 차이가 나는데 15년 만에 서울의 인구가요, 1030만 명에서 정확히 100만 명이 줄어서 지금 93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경기도로 대부분 빠져나갔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요. 대부분이 30~40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구조 자체가 서울이 이미 노령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젊은 층은 자산이 좀 적잖아요. 자산을 가진 분들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어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단순한 프레임만 가지고는 서울시민의 만족도를 끌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한강 벨트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아무래도 세계인들도 주목하는 도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도시니까 아파트 등이 비싸질 것 아닙니까. 민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세 번의 연이은 패배,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25년 대선에서 범진보가 범보수에 3% 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서울이 그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도전적인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민주당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서울은 민주당에 험지 됐다, 범보수가 범진보보다 많아

소종섭 : 지금 서울의 민심과 관련해서 특히 부동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전체적인 여론이 썩 좋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배 :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부동산 세제만 발표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정부는 예산 프로세스 자체가 9월 1일 날 국회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회로 정부의 예산안을 9월 1일 자로는 국회로 보내야 되거든요. 기획예산처에서 정부 예산을 짤 때 예산 부수 법안을 예산서와 함께 국회로 보내려면 정부가 7월 말에는 발표를 해야 정부가 법안도 만들고 법안을 성안을 해 가지고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사인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국회의장 앞으로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세제안을 발표를 했고요.

부동산 세제만 발표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세제도 보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징벌적으로 돈 있으니까 세금 더 내세요,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건 국민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삼성하고 SK에서 지금 초과 세수만 해도 남아도니까요. 올해 100조가 될지 200조가 될지 모른다는 정도 아닙니까. 그럼 뭐냐. 부동산이, 주식 시장이 지금 널 뛰고 있지만 그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지금 활황되어 있잖아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맨 왼쪽이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자본시장이 활성화된 만큼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돈이 투기 목적으로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되고 예전에 너무 특혜처럼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는 세금 특혜 이런 것도 없애는 등 높낮이를 조정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는 취지를 우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소종섭 : 앞으로 어떤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김영배 : 우선은 발표된 세제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에게 징벌적으로 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를 지나치게 징벌하지 않느냐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받은 이런 오해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와 다주택자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조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담을 올리고 30억 미만의 중산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을 더 낮춰서 실질적으로 중산층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조치들을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신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높낮이만 조정한다고 해서 얼마나 좀 거래가 활성화되겠냐,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거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세 부담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 불만도 제기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이게 전가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혜택이 그래도 주어진다고 생각되는 30억~20억 중간 지역으로 오히려 투자 내지는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겠냐, 그연쇄적으로 서울 전체가 좀 들썩거려서 서민들한테 오히려 주거 불안이 좀 더 올 수 있지 않냐, 동시에 대출도 안 되니까. 시민들께서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후속으로 어차피 이게 국회 통과돼야 되거든요. 12월 초에 국회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한 3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역할을 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또 시민들과 소통할 건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급- 중산층 부담 문제 추가로 챙겨야

소종섭 : 6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모여서 얘기한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를 할 생각입니까.

김영배 : 아무래도 두 축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중산층들에게 이게 부담이 옮아 붙을 가능성이 있겠냐,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공급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급 문제가 재개발 재건축처럼 큰 아파트 서울의 50%가 넘는 비아파트 지역도 원활하게 주거 대책이 세워지도록 해야 할 텐데 그게 이번 대책에서는 조금 빠져 있는 측면이 있어요. 서민 주거 대책 공급 대책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 덜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당에서 핵심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을까.

소종섭 : 상임위가 행안위시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졌습니다. 대통령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영배 : 국민께서 인권 침해를 조금이라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는 역시 여당인 저희들이 무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경찰이 공룡 경찰이 됐다는 우려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보안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전담으로 해가지고 중수청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보완 수사가 올 경우에 중대 범죄가 아니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안 하잖아요. 일반 범죄라 할 경우에라도 만약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미적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 중수청에서 전담팀에서 보완 수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보완 장치들을 2중 3중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 놨고요. 답답하면 피의자나 변호사들이 검사한테 언제든지 면담 신청해 가지고 '저 경찰이 이상해요'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완 수사 요구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도 만들어 놨고요.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경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찰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실질화시키면서 그 산하에다가 수사심의위원회나 감찰 기구, 이 2개를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약간 이상하게 수사를 한다거나 뭐 이걸 묻어버린다거나 빽이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감찰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실질화하고 강화하고 동시에 그 수사 결과도 좀 이상하다고 조금이라도 하는 거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즉시 그런 문제들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이 외부인 인사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견제 장치 이런 걸 프로세스 상 두도록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공룡이고 인력이 13만 명이나 되고. 또 전국의 경찰서가 거의 뭐 200개 몇십 곳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성 아동 성폭력 이런 범죄들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 수사와 관련된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후속 조치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종섭 : 경찰의 인사와 정보 문제는 어떨까요. 경찰 인사의 독립성 문제나 경찰 정보도 지금 촉수가 전국에 뻗쳐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배 :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수사를 직접 보고받지 말라는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분리가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내부 독립적 감찰 시스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국가 경찰위원회가 외부 인사들을 대거 포함해서 실질화 돼야 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보다 어찌 보면 더 강한 결정권을 가져야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문제도 지금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서 청와대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하는 중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통해 경찰 인사 독립성 이룰 것

소종섭 : 경찰 인사에 대한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김영배 : 사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경찰 인사를 사실상 컨트롤 하다시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그런 틀거리나 이런 건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경찰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지휘하는 경찰청장이 잘하는지를 봐야 하니까요. 인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행안부 장관도 간섭을 해서는 안 되고 청와대도 관여를 해서는 안 되면 결국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 경찰위원회가 역시 실질화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이미 국정기획위원회, 즉 인수위 시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설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 정기국회 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종섭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자 김용범 정책실장 등에 대해 책임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배 : 청와대 참모는 참 양날의 검이에요.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대통령의 진정한 정책의 의미와 방향을 국민께 직접 설명드리고 정치권에 직접 전달하면서 국가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장관이나 총리가 있고 관료들이 다 있는데 왜 참모가 나서서 그렇게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노출하느냐,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래. 그 책임을 다 본인이 아니고 대통령한테 직접 화살이 갈 텐데 하는 양날의 검 아닙니까. 3천 밖에 안 하던 주식 시장이 9천까지 갔을 때는 칭찬은 잘 안 하던데 떨어지고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경질 이야기가 나오는, 어찌보면 숙명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이런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출렁거리는 건 똑같거든요. 엄청나게 등락이 심하고 트럼프 한마디에 따라서 유가가 하루에도 5%, 10%씩 왔다 갔다 해버리고 심지어는 트럼프만 돈 벌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돈을 다 잃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는 그런 미국 시장의 특성 이런 것도 보잖아요. 어쨌든 민심이 좀 사나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정말 더 신중하면서도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중자애하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실장 자중자애 해야, 민심 사나워져

소종섭 : 책임을 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김영배 :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고 대규모 메가프로젝트도 발표 된 상태여서 그게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한미 투자 관계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외화 투자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으로 본다면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정책적으로 신뢰 있는 채널이 가동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다소 조금 화나시고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종섭 : 김용범 실장이 조금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군요.

김영배 : 아까 자중자애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또 그러면서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가운 국민의 시선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은 조금 더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종섭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배 : 감사합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