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정상화 노력…실거주자 보호, 고가주택 세부담 정상화"
민주당 "증세 아니라, 과도한 감세 혜택 정상화"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정상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에 반박하고 나섰다.
6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과 또 언론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다"면서 "개편안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고, 납부 유예 요건도 완화하여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도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천 수석부대표는 "초고가 다주택 보유에 집중되었던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개편의 방향"이라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단순한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를 우대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든다"며 "실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올라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억~30억원 구간은 오히려 세액이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과세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의 상위 3.1%에서 2.3%로 줄어든다"며 "증세가 아니라,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 몰려 있던 과도한 감세 혜택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세 형평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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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결혼과 출산, 입양 지원이 축소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세액 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 계층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편은 기존의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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