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죄 적용…中 누리꾼 "솜방망이 처벌"

35년 전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개월 남자아이를 납치한 중국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불임 진단 뒤 돌보던 아기 납치한 中 가정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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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씨는 1990년 베이징의 쑨씨 부부 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돌보는 가정부로 일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7일 왕씨는 아이를 데리고 자취를 감췄고, 부모는 이후 30여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아이를 찾지 못했다.

왕씨는 법정에서 불임 진단을 받은 뒤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왕씨 밑에서 자란 아이 '샤오융(가명)'은 지난해 경찰이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 왕씨를 친어머니로 알고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샤오융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지난해 친부모와의 상봉을 주선했다. 당시 경찰은 샤오융에게 "친부모는 지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찾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고, 당신을 잊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샤오융이 출생에 대해 묻자 왕씨는 "부모가 길가에 버린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샤오융이 앞으로 누구와 함께 생활할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친부모는 35년 헤맸는데"…징역 3년 '공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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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는 결국 아동 유괴 혐의로 기소됐으며, 베이징 법원은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왕씨가 아이를 인신매매해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고 직접 키웠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 인신매매가 아닌 아동 유괴죄를 적용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아동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인신매매 없이 친부모와 떼어놓은 경우에는 아동 유괴죄가 적용되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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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알려지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가정부는 3년만 복역하면 되지만 부모는 35년 동안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샤오융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며 "그는 베이징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결국 다른 지역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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