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꽁꽁 숨긴 대기업’ 철퇴…3년 내 재발시 무조건 검찰 고발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고발지침 개정
6년만에 지침 손봐…고발 요건 완화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망치'가 한층 매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중대한 계열사 누락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근 3년 내 반복된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강력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9월 제정 이후 6년 만의 개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발 기준의 요건 완화와 제재의 실효성 확보다. 기존 지침은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만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로 인해 계열사 누락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총수(동일인) 측의 인식가능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경고 조치에 그치는 등 고발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허점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법적 구멍을 막기 위해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수준만 되어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기준을 넓혔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심결례를 반영해 고발 판단 기준도 대폭 명확해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누락기간이 장기인 경우를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의 예시로 추가했다.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작고, 누락기간이 단기인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의 예시로 추가했다.
또한 과거 3년 이내에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인식가능성 추정에 그치지 않고 즉시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사익추구 규제 등 대기업 시책의 근간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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