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올려…오세훈, 전문가·시민과 토론

서울시, 6일 부동산 공개 토론 열어
세제개편·부동산거래·전월세 시장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이라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이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란 걱정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개최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6일 오전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11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 참여형 공개토론회다. 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우려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 50여명이 참여해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내 집 마련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세제개편 ▲부동산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공급 등 4대 주제로 60분간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준 공인중개사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소유주든 매수인이든 모두 다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임대를 했던 소유주들이 입주하려다 보니 50~80개였던 전·월세 물건이 10개 이하로 줄어들었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최왕규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세무사는 "최근 많이 상담하는 부분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자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정부의 정책을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금 타깃으로 하는 시장은 초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인데, 이 여파가 미치는 마지막 장소는 전·월세 시장"이라며 "서울의 고용 접근성을 누려야 하는 세대인 젊은 층 등 전·월세 가구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전·월세 가구와 노인들을 내쫓고 있으며, 여력이 있는 자산 계층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가구 2주택자인 박현호씨는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징벌적 과세 앞에서 사회적 악덕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받고, 집을 두 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의 문턱은 아예 가로막혔다"고 했다.

그는 "지금 서울의 전·월세 시장은 극심한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이 거대한 도시의 주거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5억원 미만의 소형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시장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도한 징벌적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을 살리면서도 실수요자와 임대 공급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6월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 온 김민정씨(28)는 "방문한 부동산마다 매물이 없다고 해 주택 상태를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결국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매달 고정 지출이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되면 방을 빼야 한다고 들어 또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가 서민이 아닌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정상화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는 수요를 줄여주고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며 "각 가수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절한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정비사업이나 민간 임대주택 등 민간이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개최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서울시

끝으로 오 시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이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며 "서민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세제개편이 과연 나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전·월세 구하기 힘들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는 피해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만 낳은 조치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혹은 지자체와의 엇박자가 아닌 중앙정부 내의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며 "금융과 세제를 억제하는 적대적인 정책을 펴면서 임대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라는 뜻인 건지, 사업하려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헷갈리는 시장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찬 회동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재건축은 40%, 재개발은 25%까지 신규 물량이 늘어나는 걸 대통령께서 모르지 않을 텐데 굳이 공개된 석상에서 '신규 물량이 별로 안 늘어나는데,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정부는 정비 사업에 적대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정권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비 사업장 이주 기간 전월세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정부 우려에 정비사업의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하게 이의 제기했다"며 "이외에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나 준공업 지역 활용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특히 그는 "용산공원의 어린이 정원을 활용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 보도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고통 속에 폭염 시즌을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의무"라며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