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86% "디지털 규제로 운영상 제약…혁신 속도 늦춰"

스얼·코딧·코스포, 국회 브라운백 미팅 개최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8곳이 디지털 규제로 사업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규제 대응에 자금과 인력이 쏠리면서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스타트업 경쟁력과 디지털 규제의 방향'을 주제로 국회 브라운백 미팅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디지털 번영 아시아(DPA)의 김규민 한국 대표는 이날 기조발표에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 인큐베이터 관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86%가 디지털 규제로 운영상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규제 대응에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면서 혁신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스타트업 경쟁력과 디지털 규제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브라운백 미팅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정책의 잦은 변경과 획일적인 지원 기준, 공공시장 진입 장벽, 부처별 중복 규제 등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제시됐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비대면 진료 정책이 큰 틀에서 다섯 차례, 시행지침까지 포함하면 열 차례가량 바뀌면서 개발과 연구개발 인력이 반복적으로 규제 대응에 투입됐다"며 "하위법령의 세부 기준 하나가 법제화의 취지와 서비스의 효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안정성과 현장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영 트릴리온랩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한국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해외에서는 오픈소스로 활용되는 반면, 국내 기업은 활용하기 어려운 괴리도 존재한다"며 "공공조달과 데이터·GPU 지원이 산업 현장의 이용 방식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AI 기본법의 계도기간에도 부처별 중복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규제를 더 늘리기보다 필요한 규율은 남기고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걷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날 모더레이터를 맡은 정지은 코딧 대표는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스타트업·VC와 국회가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공유하고, 실제 입법과 정책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