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서 'AI 기본의료 전략' 심의·의결
응급·공공의료부터 동네의원까지 AI 전면 도입
AI 고속도로 구축·한국형 소버린 의료AI 개발 추진도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인공지능(AI)으로 메우기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앞으로 보건소와 취약지 의원에 AI 진료지원 도구가 보급되고, 응급환자 이송과 병원 선정, 공공병원 진료에도 AI가 본격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마련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과 12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지역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략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는 읍·면 보건지소가 2025년 730곳에서 2027년에는 108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AI를 지역·필수·공공의료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영상판독, 음성 의무기록 작성, 만성질환 관리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가 도입된다. 의료진이 부족한 섬과 벽지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가 분석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을 시범 운영한다. 취약지역 의원에는 AI 패키지 바우처를 지원해 진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AI가 실시간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대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구급대 이송 단계부터 환자 상태를 분석해 적정 병원을 실시간 추천하고, 병원의 진료역량까지 연계해 이송 지연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 내에서는 AI 기반 응급실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 고도화된 응급의료 정보망을 구축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지원한다.
환자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나의 건강기록(PHR)'을 중심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CT·MRI 등 의료영상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CD를 복사해야 하는 불편을 없앨 계획이다. 또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해 어려운 의학용어와 처방전, 검사 결과를 AI가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9개 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30개 기관, 2029년에는 72개 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영상판독, 의무기록 작성, 환자 의뢰·회송 요약, 의학지식 제공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도 AI 활용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소버린 의료AI' 개발에도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12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2029년 70만명, 2032년에는 100만명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보건의료 보안 지침을 마련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AI·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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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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