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년 만에 3% 성장 가능…반도체 넘어 구조혁신으로 모두의 성장"
6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의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할 경우, 산업·지역 및 소득·자산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과 AX·GX·공급망재편 등 거센 산업전환 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해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모든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국가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유와 보존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먼저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등 지난 70년간 유지되어온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를 넘어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마련한다.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창업 30만개를 창출한다. 특히 구직·채용·입직·성장 전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청년들을 실제 일자리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 잠정치는 49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물가도 석유 최고가격 인하,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누적된 고유가 부담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작년 통신비 일시할인에 따른 기저효과와 폭염 등 물가 상방리스크도 남아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범부처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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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블룸버그가 칼럼을 통해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실하고 전례 없는 성과를 시현 중"이라면서 " 한국경제의 성장,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지수 등 실물과 거시지표 모두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가지수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신산업 육성 노력 등을 지속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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