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입법진단]해외는 어떻게 풀었나…'정년연장'보다 연금·계속고용 손본 선진국들
④ 한국은 임금체계가 변수
노동시장 개편·고령화 대응
국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리기보다 연금개혁과 계속고용 제도, 노동시장 개편을 중심으로 고령화에 대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처럼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가 강한 구조에서는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를 단순히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 계속고용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기업에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를 노력의무로 부과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정년 연장을 강제하지 않았다. 대신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했다.
독일은 연금개혁이 핵심이었다. 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였다. 직무 중심 노동시장과 유연한 근로 형태를 바탕으로 개인이 은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최대 쟁점은 정년이 아니라 연금개혁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연금 재정 악화를 이유로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전국적인 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연금개혁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한 대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연금과 노동시장 제도를 함께 손봤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연공형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며 "계속고용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호봉제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도 큰 구조다. 이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없이 법정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고 청년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관은 올해 발표한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보수·연금 지출 증가를 고려하면 직무와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조사관은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정년만 떼어 접근하기보다 연금과 임금체계, 계속고용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정책 패키지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처럼 정년 연장을 단일 과제로 접근하기보다 연금개혁과 계속고용 제도,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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