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공급 속도전…과거 관습 벗어난 해법 마련"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아"
세제 개편안 "거주 1주택 보호·다주택 부담 조정"
전월세 대책도 공급 공급대책에 반영될 듯
서울시와 그린벨트 등 이견 조율 지속
레버리지 ETF 책임론엔 "시장 안정·대책 마련이 우선"

청와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방안을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집값을 잡기 위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장 안정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5 연합뉴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급 문제까지 포함한 정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민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늦지 않은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용 부지 확보와 기존 공급계획의 집행 단축, 금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성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인 지난 3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7시간30분 동안 주재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충할 방안을 찾아 국민께 제시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속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행정적 문제와 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아 온 장애물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과천 경마장과 태릉 골프장 등 과거 발표됐지만 사업 속도가 더뎠던 공급 후보지에 대해서도 절차 단축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성 수석은 "기존 공급 대책이 진척되지 않은 데에는 행정적 문제와 각종 규제가 장애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난 해법을 내놓아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 것이라는 시각엔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정부는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한 보호하되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처분 과정에서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성 수석은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 확대가 임대료로 전가돼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급 대책과 임차인 지원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전월세 매물에 미칠 영향은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발표될 공급 분야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공임대 물량이나 전월세 금융 지원 규모는 추가 대책 발표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준공업지역 활용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찬 회동에서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수석은 "일정한 부분에서는 합의가 이뤄졌고, 일부에서는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부 쟁점은 계속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문제는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면서 이견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2026.7.10 연합뉴스

청와대는 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시점을 앞당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순히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토지 확보, 기반시설 조성, 착공 등 공급 전 과정을 점검해 병목 구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성 수석은 "과거 정부에서도 공급 대책은 여러 차례 발표됐지만 국민이 체감할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급 물량과 속도를 함께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 수석은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했다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을 향한 책임론에는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인적 책임을 묻기보다 시장 안정과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