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인증협력 중단·美 개별기업 제재
중국이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국토안보부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드론 부품 수출 통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공고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인기(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자(민간용·군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무인기 및 관련 부품·기술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 상무부는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허가 편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인증 협력 중단, 미국 개별 기업 제재도 발표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기·가전제품, 컴퓨터, 통신장비, 자동차 등 중국 내 유통에 필수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의 지정 기관이 미국 인증 기관에 위탁해 공장 추적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상무부는 미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문제 삼아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와 '스트라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러지', '베리테 그룹', 민간단체 '책임 있는 비즈니스연합'(RBA)과 '휴먼라이츠 인 차이나' 등 6곳을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 인증 기업인 컴플라이언스테스팅에 대해서도 미국 FCC의 대중국 제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상무부는 별도 공고를 통해 외국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입 현황과 중국 국내 의존도, 영향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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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반격 조치는 전체적으로 절제된 것"이라며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어렵게 온 안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이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며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제한 조치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추가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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