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3~6월 하천·계곡 전수조사
133건 자진 철거·167건 적법화 지원
무단 경작지는 수확기까지 계도
재발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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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을 비롯해 세천과 구거 등 관내 하천구역 전반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 73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33건은 자진 철거를 마쳤다. 정식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행정 안내와 절차를 지원했다.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하천 부지를 무단 경작한 구간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기까지 계도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후 불법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 등을 설치해 무단 점용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시정되지 않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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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열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당수 시설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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