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4자 대화? 조율 안 돼" 통일부 겨냥 작심발언…대북정책 갈등 조짐
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노선 놓고 건건이 부딪혀
정동영 "'전 부처 동참' 페이스메이커+ 필요"…조현 "NSC서 합의된 것 아냐" 일축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해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고,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부처 내 이견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4자 대화'를 얘기한 것은 이상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9월 미국 뉴욕 유엔(UN)총회,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평양경제협의체(APEC) 등 일정을 앞둔 가운데 정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11월 선전 APEC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평화 공존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9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자"고 말했다. 주요 다자외교 무대를 기회 삼아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페이스 메이크 플러스(+)로 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할 차례"라며 전 부처의 전향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통일부에서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것이 그 내용대로 될 것이냐는 것은 이상주의적인 바람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며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외교부로서는 (중략)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거듭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유엔총회 계기에 북한과 직접 대면 기회가 있을지 불확실하고,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아마 그런 기회를 회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부처가 참여해 '페이스메이커+' 전략으로 확장하자는 통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해 결정된 문안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다"고 거리를 뒀다.
이날 업무보고는 외교부를 비롯해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분야 유관 부처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동시 진행됐다. 조 장관은 "오늘 보고된 통일부의 안을 보면 많은 부분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들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정 장관의 보고 직후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함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와 관련해 정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다.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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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달 중순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예고된 가운데 조 장관은 "(왕이 부장과) 북한 관련해 분명히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큰 변화를 카드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밝히고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에게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톱 프라이어리티(Top priority·최우선 순위)를 갖고 왕이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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