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유아 무상교육 3세로 확대

5일, 하반기 업무보고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3곳 하반기 선정
지역 대학 장학금·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유아 무상교육 3~5세로…초등 돌봄도 강화

교육부가 올 하반기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해 지역 성장산업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3곳을 연내 선정하고, 지역 대학 진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과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확대도 추진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2027년부터 3~5세로 확대한다.

5일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핵심분야는 ▲지역과 청년의 동반 도약 ▲미래 인재강국 ▲격차 없는 교육 기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정한 평가 관리 ▲K-교육 확산을 통한 글로벌 인재강국 등이다.

연합뉴스

우선 교육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한다. 지역별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3곳을 올 하반기 안에 선정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융합연구원도 집중 육성한다. 브랜드 단과대는 지역 주력산업과 대학의 강점을 결합해 특정 분야에서 서울 주요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단과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구체화하는 방안 중 하나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학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도 신설한다. 또한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특화 특성화고'를 도입하고, 기업과 직업계고가 협력하는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함께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방대 진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인재장학금도 개편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약해 학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지역 대학 중심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대학보다 더 많은 지역 대학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 전 주기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이 교육과 연구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재위원회도 신설한다.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수업·행정·연구에 AI를 폭넓게 활용하는 '교육기관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시도교육청별 AI 교수학습 플랫폼과 연계해 전국 단위의 학습정보를 제공,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공계·첨단 분야 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전국 모든 과학고 20곳과 영재학교 8곳에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한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도입한 학·석·박사 통합과정도 AI 거점대 등을 통해 확산하고,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2027년부터 3~5세 전체로 확대한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2025년 45.8%에서 2030년 55% 이상으로 높이고, 현재 0세 영아반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도 2028년까지 2세 영아반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뉜 교육·보육 업무는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초등 돌봄 정책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도 계속 추진한다. 방학 중 학교 돌봄·교육 참여 인원을 올해 여름방학 97만명에서 내년 10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한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내년부터 초 3·4학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문해력, 인공지능 이해·활용역량, 민주시민역량, 사회정서역량'을 AI시대 기본역량으로 삼고, 국가 차원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을 문해력 중심으로 확장하고, 초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 집중학년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은 2030년까지 6000명으로 늘리고, 협력수업 등을 지원하는 학급 수도 올 상반기 3만2094개에서 내년 5만1000개로 확대한다. AI 중점·선도학교는 올해 3307곳에서 내년 4000곳으로 늘린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예방부터 감지, 개입, 회복까지 전 단계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즉각 개입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0.25% 수준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은 2030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한다. 같은 해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목표로 제시했다.

서·논술형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신평가를 지원하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은 2029년까지 도입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 국가로 이어지는 내신평가 관리 체계도 개선하고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