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급책을 내놔야"…송영길·정청래·김민석, 부동산 대책 물었더니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
김민석 "용산, 오피스 줄이고 주거 늘려야"
정청래 "LH 분사 위기 잘 챙겨봐야"
송영길 "공급 속도 중요…금융 지원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5일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부동산 대책'이 뜨거운 화두였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주도권 질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제 거주한 사람만 인정하고, 장기보유 집을 사놓고 다른 데서 사는 사람은 유예기간을 뒀지만 결국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전세 매물을 다 감추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송 후보는 세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는 질문에서도 다시금 장특공제 과세 문제를 거론하며 "이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람(비거주 보유자)들이 그 집 한 채를 팔아서 이민 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새집을 또 사는 것인데, 팔아서 세금을 다 떼면 같은 급의 새집을 살 수가 없다"며 "입법 과정에서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세제 문제는 징벌적이거나 세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것"이라며 "결국 매물이 잠기는 현상을 포함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급을 보장하는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각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진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공급 관련해서는 부처, 지자체 간 칸막이 등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도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기는 어렵다"면서 "결국은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공급 문제에 지금 크게 구멍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는 "140만 호를 대선 때 공약했는데 55만 호를 LH가 선도해야 하는데, LH가 지금 분사될 위기에 있다"며 "LH 부분부터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 공급을 위해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송영길·김민석·정청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8.5.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의 제1과제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송 후보는 "닥치고 공급을 주장했다"며 "공급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가 실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를 완화해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민생경제가 쉽지 않다"며 "(당대표가 되면) 부동산 PF를 완화시켜 부동산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 지방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후보도 "부동산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하게 밀려오는 위험스러운 파도"라며 "준공률이 작년 동기 대비 올해 40~50% 수준에 불과하다. 과감하게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재정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시설도 지장이 없다면 헐어서 빨리 집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내년 부동산 세법 등과 관련해 "정부의 조세제도는 국회 입법을 통해 완성될 텐데, 당과 정, 청와대가 부족한 부분을 세밀하게 입법화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떻게 공급을 원활히 할 것인지, 140만 호 공급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팔 걷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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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역시 공급"이라며 "서울 수도권에서 원하는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의 경우 시와 중앙정부가 계속 이견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피스 비중을 줄이고 주거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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