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민생범죄 엄단·배임죄 정비"

최태원 기자

입력 2026.08.05 16:51

마약·피싱 대응 강화부터 친일재산 환수·국가폭력 시효 폐지까지
국민 안전·경제 활성화·인권 강화·법무혁신 등 4대 과제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배임죄 정비와 규제 완화로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와 과거사 청산에도 속도를 낸다.

법무부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성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3% 줄었고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을 기소해 부당이득 3814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8개 마약범죄 집단 등 264명을 입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의 밀수를 적발했다.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필리핀 마약 총책 등 총 23개국 135명을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도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 등의 역량을 집중해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내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한 단계별 관리를 실시하고, 마약류 전담교정시설을 확충한다.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과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 수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상반기 밀가루·설탕·유가·전분당 등 33조6000억원 규모의 생필품 담합을 적발해 관련자 66명을 기소했다며, 전국 18개 검찰청에 편성한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과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을 통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부담으로 지목돼 온 배임죄에 대해선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입법도 함께 추진한다. 아파트에 이어 상가건물에도 적용한 관리비 내역 공개 제도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확대해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출입국·이민정책도 손질한다. 법무부는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 숙련 계절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시행했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도 도입에 나다. 자동 출입국심사 대상국은 기존 4개국에서 42개국으로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는 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관광 지역도 수도권 밖으로 넓히기로 했다.

인권 분야에서는 월 250만원 규모의 압류금지 생계비를 보장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에 인권침해 상담 전용번호를 신설하고, 신고 접수 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24시간 내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환자가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도입한다.

과거사 문제도 다룬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하반기 중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조사와 환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 폭력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민사상 소멸시효에 특례를 부여하는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과 국가별 법률가이드북 발간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립법무병원의 인공지능(AI) 행동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고위험 피치료감호자 관리,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등 법무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확대해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겠다고 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