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은 김용관·차진아·최창호

김승수 "독립적·공정한 특검 추천에 적합"

국민의힘이 국민 참정권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를 선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선관위 특별검사를 선출하기 위해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 야당 몫 3인의 추천위원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민추천위원 후보 추천) 공문이 내려왔다"며 "국민의힘은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교수, 최창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법 제4조 4항에 명시돼 있듯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며 "세 분은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추천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한 법조계 전문가이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학 전문가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책무를 깊게 이해하는 특검 후보가 선정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설명이다. 최창호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며 형사와 행정,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세 분이) 국민을 대신해 중립적이고 또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을 특검 후보로 추천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대한 빨리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적절한,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국민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국민추천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6명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받은 뒤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