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기업에서도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의무 반영만으로는 군 경력 인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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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제대군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의무 반영하고, 민간부문은 별도 유인책을 통해 군 경력 인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3일 사전브리핑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는 민간기업에 정부 포상을 하고, 포상 기업에는 세무조사 연기나 유예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민간기업 유인책을 최대한 마련해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산정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여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진급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손댈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의무복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군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수혜 연령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과 연계한 채용연계형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부상장병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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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훈부는 '신청해야 받는 보훈'에서 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훈' 체계로 정책을 전환한다. 이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확대하고, 무연고 6·25 전사자 국가유공자 등록과 AI 기반 보훈심사 도입을 추진한다. 2029년 대전에서 열리는 인빅터스 게임 준비 등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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