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이어 일본까지…관세장벽 높아진 K철강
한국산 도금강판 최대 42.69% 반덤핑 예비판정
용융아연도금 이어 열연·냉연강판까지 조사 확대
반박 의견서 제출…최종 판정 따라 법적·통상대응 검토

일본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42.69%의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리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일본 당국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이어,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법적·통상 대응까지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4일 포스코와 KG스틸, 동국씨엠, 세아씨엠 등이 수출하는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제품에 대해 32.49~42.69%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잠정 관세는 오는 8일부터 부과되며 최종 판정은 12월 내려질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일본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철강 시장의 보호무역 강화 흐름과 맞물리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했고, EU도 철강 수입 쿼터를 축소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본 철강업계의 자국 산업 보호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조사는 일본제철, 고베제강소, 닛테츠 강판, 요도가와제강소 등 4개 일본 기업이 한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글로벌 철강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일본 업체들이 가격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를 호소해온 만큼, 이번 관세 부과 역시 자국 철강산업 보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우선 일본 당국에 반박 의견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판정에서도 업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 법원 대상 행정소송과 정부 차원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무역당국이 산정한 최대 42.69%의 마진율은 과도한 판정"이라며 "우선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판정에서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일본 법원 행정소송과 정부 차원의 WTO 제소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일본 당국이 산정한 마진율이다. 일본 조사 개시 당시 현지 제소자가 제시한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율은 10~20% 수준이었지만, 예비판정에서는 최대 42.69%까지 높아졌다.


실제 덤핑 성립 여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4년 국내 유통시장 내 도금재 평균 가격은 t당 111만8000원이었지만, 일본 수출가격은 t당 116만7584원으로 오히려 약 4만9000원 이상 높았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일본 수출가격이 높았던 만큼 덤핑을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일본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일본 당국이 한국 기업이 제출한 거래 및 원가 관련 소명 자료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자국 조사기관이나 제소자 측에 유리한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업계가 더욱 우려하는 점은 조사 대상 확대다. 현재 일본 당국은 한국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물량은 도금재의 약 10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당국이 이번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측 자료를 배제하고 유리한 자료만 채택한다면, 개별 기업 간 분쟁을 넘어 한일 간 정무적 관계와 경제협력 기조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D

일본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한국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해 '가격약속'을 체결해 수출을 가능하게 했고, 산업용 로봇팔 마진율을 낮추는 등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위해 노력을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