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통신장비 여전히 美 데이터센터에 잔존"…퇴출에 속도

중국특위, 초당적 보고서 발표
"과거 안보우려로 퇴출된 中통신 3사
인터넷 인프라 기반 유지"

지난 6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행사에서 사람들이 화웨이 부스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 의회가 중국 통신사 장비가 미국 핵심 인프라에 남아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도 대중(對中)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대상을 특정 통신장비에서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중국특위)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초당적 보고서에서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 등 3사가 미국 인터넷 인프라에 여전히 광범위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3사는 과거 국가안보 우려로 '미국 통신사업 허가(Section 214)'가 취소되거나 거부됐지만, 회사가 보유한 장비와 데이터센터 연결망, 네트워크 거점 등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중국 국영 통신사들의 미국 자회사가 중국 본사와 사실상 분리돼 있지 않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이들이 판매하는 서비스만 제한할 뿐 장비와 네트워크 자체를 제거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 본사와 연결된 미국 내 통신 인프라가 향후 중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중국공산당이 배후로 지목된 주요 해킹 사건과 시기가 겹치는 비정상적인 인터넷 라우팅 활동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미국에 남아 있는 중국 통신사의 잔존 인프라가 향후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사업 허가 제한 권한 법제화, 적성국이 보유한 잔존 통신 인프라에 대한 규제 권한 신설, 외국 정부 통제 인프라에 대한 심사 확대, 중국산 장비 철거를 위한 '립 앤드 리플레이스(Rip-and-Replace)' 예산 지원, 인터넷 라우팅 보안 강화, 대상 인프라에 대한 로그 기록과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의회에 권고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 로이터연합뉴스

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미시간) 의원은 "미국에 있는 중국 통신사 자회사들은 중국공산당에 종속돼 있다"면서 "이는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의 자회사를 미국 통신 인프라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 정부의 제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FCC가 중국산 데이터센터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이번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사례를 꼽고 있다. 화웨이 장비가 미국 통신 인프라 근간에 자리 잡아 철거에 수십억달러가 소요됐기 때문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 최대 광트랜시버 업체 중 하나인 중국 중지이놀라이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미 국방부의 중국군 연계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