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2026년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의 국정과제다.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의 기존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총 2개 과제를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특화기술을 개별 검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한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경북과 부산이 함께 추진한다. 해수욕장과 항만 등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기술을, 부산은 무인 안전 시스템을 각각 검증한 뒤 통합 실증을 통해 전국 적용이 가능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혁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혁신방안에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특구 지정부터 종료까지 규제부처와의 소통 강화 및 법령 정비 연계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특례 제도 개선 ▲'5극3특', 창업도시 등 지역정책과 연계한 특구기업 육성 등이 담겼다.

이번 심의 안건은 이달 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