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주택 공급 구원투수 되나…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거론

25년간 여의도 면적 6배 풀어…국민임대·보금자리지구 조성
해제 면적 절반 이상이 입지 좋은 강남3구 등 동남권에 집중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되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에선 이미 상당 규모의 그린벨트가 풀린데다 평지라는 입지 조건 등을 따졌을 때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 강남구 자곡·세곡동 내 그린벨트가 택지로 바뀔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린벨트의 핵심 지정 목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이다. 과거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각각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지구'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한 그린벨트 지역.

◆25년간 여의도 면적 6배 풀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그린벨트 총량은 149.1㎢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그린벨트가 포함된 곳은 19곳이다. 용산·성동·동대문·영등포·동작·중구 등 6개 자치구에는 그린벨트가 없다. 그린벨트가 도시 연담화를 막기 위해 주로 인접한 경기·인천의 시계에 집중돼 있어서다.

현재 그린벨트 면적은 서울시가 공식통계를 제공한 2000년의 166.82㎢보다 17.72㎢ 줄어든 상태다. 지난 25년간 여의도(2.9㎢)의 6배가 넘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셈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원으로 처음 활용한 것은 참여정부 때였다. 이 시기 서울 지역 그린벨트 중 3.47㎢를 풀어 '국민임대주택지구' 조성에 나섰다. 이를 통해 강남·송파구 강남권과 양천·마포 일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이명박정부 때에는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이보다 많은 5㎢의 서울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당시 정부는 강남 세곡, 서초 내곡, 강동 강일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공급에 나섰다.

◆강남권 집중 해제해 택지 공급=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면적이 해제된 곳은 은평구다. 18.71㎢였던 그린벨트가 15.21㎢로 3.5㎢ 줄었다. 진관내·외동 일대 은평뉴타운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단행됐다.

은평구를 제외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강남3구 등 서울 동남권에 집중됐다. 입지 여건이 뛰어난 지역에 공급을 집중함으로써 집값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2000년 8.56㎢였던 강남구의 그린벨트 면적은 현재 6.09㎢로 2.47㎢ 줄었다. 서초구 같은 기간 26.03㎢에서 23.89㎢로 2.14㎢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송파구는 4.61㎢에서 2.64㎢로 1.97㎢, 강동구는 11.26㎢에서 8.16㎢로 3.1㎢의 그린벨트가 감소했다.

결국 25년간 줄어든 그린벨트 면적 17.72㎢ 중 절반이 훌쩍 넘는 9.68㎢가 동남권에 집중된 셈이다. 반면 강북권에서는 은평구 외에 그린벨트 면적이 1㎢ 이상 줄어든 곳은 중랑·구로구 뿐이다.

◆서초·송파·은평 구체적 후보지 거론=시장에선 구체적인 개발 후보지까지 거론되는 모습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강남권 일대 그린벨트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 강남구 자곡·세곡동 등이다.

이들 지역은 강남권 공급 확대라는 상징성을 갖는 데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할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곳들이다. 다만 이미 두차례 해제를 경험한 탓에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자칫 토지주들의 주머니만 채울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개발 가능한 그린벨트는 대부분 택지로 활용한 만큼 시장의 물줄기를 바꿀만한 대규모 공급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강남권 외에 그린벨트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 그린벨트가 주로 거론된다. 강서구에는 마곡지구, 김포공항 주변에 폭넓게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다. 대부분 평지여서 토지 활용이 쉽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은평구 외곽지역의 경우 은평뉴타운, 고양 삼송·창릉지구 등 택지지구가 들어서 있어 주변 그린벨트를 연계해 개발할 경우 교통 등 인프라 추가 확충 부담이 적다.

일각에서는 서울 보다 인접 시 지역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의왕·과천·하남·시흥·의정부 등이 꼽힌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도시 전체 면적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도는 지역들이다. 남양주 역시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 여력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