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업 숙원' 배임죄 손질…이번 정기국회 통과 추진"
'특별법 제정'·'구성요건 엄격화' 등 검토
하반기 법무부 경제 분야 핵심 과제 지정
법무부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를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손질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배임죄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두 가지 방안의 배임죄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특별법(가칭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더 엄격하게 다듬는 방안이다.
정 장관은 이날 "배임죄의 남용, 과잉 적용 문제는 기업의 오랜 숙원"이라며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배임죄로 의율해 처벌해 왔고, 검찰이 정치 사건뿐 아니라 주요 경제 사건에서도 권한을 남용했다는 오해를 받는 가장 큰 근거가 배임죄"였다고 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걱정 없이 신속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배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임죄 개정을 위해 법무부는 최근 5년간 배임죄 관련 판례 약 3500개를 자체 분석해 8개 유형을 추출했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특별법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적용되지 않는 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 배임죄 구성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게 좋을지 두가지 의견이 있다"며 "현재 학계와 실무가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있고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정기국회 과정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배임죄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소설 같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월22일 월간 업무회의에서도 배임죄 개선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근 5개년 판례 3300여개를 자체 분석한 결과와 학계 논의,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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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함께 발표한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배임죄 정비를 경제 분야 핵심 과제로 담았다. 법무부는 불명확한 구성요건으로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고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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