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세수는 늘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전략은 아직
농촌소멸 위기 넘을 청년농·공공농지·생활인프라 해법 찾아야
증시 호황이 뜻밖의 곳에 '재정 특수'를 안겨주고 있다. 주식 거래대금의 0.15%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농업·농촌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농특세 수납액은 10조13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1% 증가했다. 농특세 도입 이후 보기 드문 '세수 풍년'이다.
재원이 늘었다고 예산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달 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농특세 사수를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농특세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농어촌 진흥'이라는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세수가 충분해도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지 못하면 재원을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농촌소멸과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농업의 규모화·집적화, 농업 과학기술 현장 실증·확산, 농촌지역의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인공지능(AI) 확산,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농어촌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우선 농특세의 상당 부분은 이미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소득은 인구증가와 소비처 확대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농특세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농특세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확보에도 농특세 활용이 가능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재원이 확보되면 수요응답형 농어촌 공영교통 등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농촌 단위의 사업 추진을 시사했다.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교통과 주거, 교육, 복지는 물론 창업을 통한 서비스업 확충 등 다양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농지전수 조사와 연계한 농지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농지 소유 목적과 사용이 투기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할 방침이다. 농특세 재원을 활용해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공공비축농지를 확대해 농지를 매입·규모화한 뒤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면 농업의 세대교체와 구조개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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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를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다. 기존 사업 증 성과를 낸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농특세 풍년은 기회다. 국가적 과제인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할 획기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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