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50억 원의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잔고증명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6월 11일 확정했다(2026도3931).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나의 자금 50억 원을 4박 5일 동안 예치해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유한 자금이 없어 다른 자금주를 통해 50억 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했다.
[하급심 및 대법원 판단]
1심은 A씨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항소심도 A씨가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A씨는 "50억 원을 2박 3일간 예치해주겠다고 했을 뿐 4박 5일을 약속하지 않았고, 돈을 가로챌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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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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