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재판 증가 대처
서울남부지법이 형사 합의부 법정을 늘린다. 규모가 크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도 심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다. 이어 합의부 재판부 수도 늘릴 계획이다. 여의도 증권가 등이 관할지역이어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남부지법에 대부분 몰려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8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형사 법정 증축 공사를 진행한다. 형사 법정을 11곳에서 13곳으로 늘리는 공사다. 늘어나는 2개 법정은 형사 합의부 사건을 위한 표준 법정과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법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민사 법정의 구조를 변경하고 피고인 호송로를 신설한다. 민사 법정은 그만큼 줄어든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공판기록이 5,000~1만쪽에 이르는 사건이 다수여서 몇 년씩 재판을 한다"며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증권·금융 관련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재판정과 재판부를 늘려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의 움직임은 최근의 사건 추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022년 5월 복원된 후 그 전까지 200건이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는 2023년 307건으로 53.5% 증가했고, 2024년에는 342건으로 늘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은 2020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정책으로 폐지됐었다. 이후에는 2023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같은 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도 신설됐다. 2024년 3월 서울남부지검은 "합수단 정비 이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2.7배(1.6명 → 4.3명), 월평균 기소 인원이 2.6배(6.2명 → 16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성기정(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주가 상승분 중 범죄 행위와 무관한 부분을 가려내 부당이득을 얼마로 확정하느냐가 피고인의 형량에 직결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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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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