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법 이달 발의설에 "확정된 것 없어, 논의 숙성 단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첨단산업 특별 구역인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초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법안 발의 시기와 노동규제 완화 방안은 관계부처 논의와 양대 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며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별도의 사회적 대화 채널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메가특구를 둘러싼 노동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서는 "예송논쟁처럼 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특별법도 주52시간 예외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실질과 현장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 허용 업종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기업계 요구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오래된 요구인 만큼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된다"며 "기간제법과 주52시간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지시의 취지는 모든 사안을 입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노조법 개정 지시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메가특구 관련 경영 의사결정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업상 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과급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영업이익이나 법인세 납부 이전 단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국가가 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청년고용 문제는 경력과 일자리의 불일치가 핵심"이라며 "단순한 일경험이 아니라 국가가 첫 경력을 함께 책임지는 적극적 고용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청년과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도 새 정책으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노조 조직률이 13%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조직률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공적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노조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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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이 줄어서 산재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축·재개발, 지붕공사, 태양광 설치 등 위험 작업은 여전히 많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산재가 감소한 것은 감독관들의 현장 지도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예방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노동감독 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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