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 대신 조선·주적 용어 대체"…李 "논쟁 여지 있어"
통일부가 남북 간 상호 존중을 위해 상대방의 공식 국호를 부르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남북관계 개선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일 포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실천 과제로 제시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용어 사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 형성의 출발점으로 상대방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정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도 정부가 먼저 용어 변경을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충분히 생경한 용어인 만큼 여론 속에 수용되고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 특별연설에서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남북한 공식 명칭을 불러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고, 선의로 하는 일이며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하시는 것일 텐데 얼마 전에도 논쟁이 한 번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좋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의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리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이런 영역이 특히 남북관계에는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 역시 평화공존 기조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전날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만큼 '주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했던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연말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의 관련 표현을 둘러싸고는 정부 내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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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화경제특구와 민간 통일운동, 북한학 연구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2016년 5월 중단된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9.3㎞ 구간 복원 사업도 재개하고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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