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조 들여 평택기지 지어줬는데 공여지 반환 지연…상식에 안 맞아"

李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 "미군 측 협의에 다소 소극적"…외교·국방부에 협상 가속 주문
캠프 스탠리 탄약고 일부 반환 합의…경기북부 미반환 기지 조기 반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주한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한 이후에도 기존 미군기지와 공여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국방부와 외교부에 협상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10조원 넘는 비용을 투입해 평택기지를 제공했는데도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를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5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 등 업무보고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평택기지를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다 지어줘서 입주했는데도 그전에 비워주기로 한 곳을 아직 비우지 않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워주기는 했지만 사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평택기지 제공과 기존 기지 반환이 사실상 동시에 이행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었겠지만, 원래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입주와 반환이 동시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규모가 약 444만평이며,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도 10조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들여 미군의 해외기지를 지원해 준 대신 원래 사용하던 부지를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며 "평택기지에 입주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반환하지 않고, 반환한 뒤에도 조건을 하나씩 걸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더 속도감 있게 하라"고 주문한 뒤 외교부에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방부와 함께 노력해 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좀 더 박차를 가하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8.5 연합뉴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 미군기지 반환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합동위원회를 통해 의정부 캠프 스탠리 탄약고 일부 반환에 합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경기 북부에 남아 있는 미반환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고, 반환 공여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개발계획을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국방부가 전문기관과 함께 반환 공여지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군기지 반환 지연은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현안이다. 기지가 비워진 뒤에도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분담, 시설물 처리 등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부지를 넘겨받더라도 개발에 착수하기 어렵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