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송전탑 40% 줄이고 지중화 확대"…기후부, 주민수용성 확대방안

기설 선로와의 병합, 신설 선로 간 통합 통해
신설 철탑 4723기→2509기로 감축
입지선정 초기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전탑건설백지화 지역별 대책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2026.5.8 연합뉴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 송전탑을 최대 40% 줄이고 지중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별 주민 대표와 제 3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력망 건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8일 제2차 간담회 이후 주민대표 면담 및 갈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심층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날 기후부는 "지역별 전기 요금제, 전력계통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수요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이미 계획돼 추진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은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설 선로와의 병합, 신설 선로 간 통합 등을 통해 신설 선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당초 2169㎞(철탑 4723기)였던 선로를 통합할 경우 최대 1200㎞(철탑 2509기)까지 약 40% 줄어들게 된다.

기후부는 "선로 신설시 기설과 통합 선로를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하고 기설 선로 경과 지역의 주민 동의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민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 구간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그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입지선정 제도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지선정 단계 초기부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회의자료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전력 내규로 운영중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전면 보완해 정부 법규인 고시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력망특별법상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계통소득 등 주민상생 모범사례를 검토해 마련하는 등 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신설 철탑 최소화, 투명한 입지선정, 충분한 보상·지원을 원칙으로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