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쿠데타, 육사 책임 제대로 물은적 있나?" 李, '국군사관학교' 창설 속도전 주문

李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
"쿠데타 구조적으로 막아야"
"세 차례 쿠데타 중심에 육사…책임 물은 적 없어"
국방부, 8월 공청회 거쳐 연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해군·공군 등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과거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있었음에도 책임을 묻거나 육사 중심의 군 지휘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며 통합 작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5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로부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세 번 있었는데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다.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친위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이 군 장성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물은 뒤 "하위 장교 단계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되지 않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학사장교나 학군장교(ROTC) 출신 장성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육사 중심의 폐쇄적인 인적 구조가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두 번, 세 번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또 하는 것"이라며 "성공했다면 주민센터에는 육군 대위가 앉아 감시하고, 언론사에는 군인들이 들어가 기사를 검열하는 일이 다시 벌어졌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은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합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군종별 장벽을 낮추고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AI·드론·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역량을 교육하는 첨단 과학기술 사관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통합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군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지만, 일부가 떼를 지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며 "사람이 본래 나빠서라기보다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그런 소지를 없애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그만 설명해도 되겠다고 할 때까지 이해와 설득을 구하라"면서도 "얘기만 하다 보니 진척 속도가 더디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