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성토 막는다… 울주군, 위반 사업장 3곳 적발
폐기물 취급 10여개 사업장 집중 점검
보관·신고 위반 등 3개소 행정절차 착수
토양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폐기물 불법 성토 행위를 막기 위해 울주군이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에 나섰다.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폐기물이 적정 절차 없이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울산 울주군은 지역 내 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의심 물질이 불법 성토에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폐기물이 토지 성토재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될 경우 토양 오염은 물론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울주군은 지난달 31일까지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자원순환과와 합동으로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가운데 불법 성토 활용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는 폐기물 보관 기준 준수 여부와 신고 사항 이행 여부, 허가받은 영업 범위를 벗어난 폐기물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영업 대상 외 폐기물 취급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울주군은 적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산업 활동 증가와 함께 폐기물 발생량도 늘면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는 지역 환경 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불법 성토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후 관리보다 사전 점검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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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폐기물 처리 과정부터 최종 활용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불법 유통과 부적정 처리를 지속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성토는 토양 오염과 환경 훼손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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