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업그레이드' 나선다…긱워커·청년·재기지원 상품 확산 유도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에 자금을 빌려주는 데 집중됐던 미소금융을 재기와 자산 형성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보한 재원을 단순한 대출 공급에 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의 경제활동 진입, 플랫폼 노동자의 생계 기반 마련, 성실 상환자의 자산 형성과 재기 지원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TF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소금융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각 재단이 가진 특성과 역량을 활용해 이용자의 재기와 자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대출 공급을 넘어 자산 형성이나 경제활동 복귀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기업 출연으로 재원 확충
양적 공급 넘어 자활·재기 지원
자산형성 지원에 초점
KB 긱워커 대출
신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주목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에 자금을 빌려주는 데 집중됐던 미소금융을 재기와 자산 형성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지주와 대기업의 대규모 출연으로 미소금융 재원이 상당 부분 확충된 만큼 앞으로는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와 청년, 성실 상환자 등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특화상품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포용금융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미소금융 재단별 특화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와 삼성 등 기업의 추가 출연으로 미소금융 재원이 확충되면서 금융당국과 TF의 관심도 공급 규모 확대에서 자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확보한 재원을 단순한 대출 공급에 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의 경제활동 진입, 플랫폼 노동자의 생계 기반 마련, 성실 상환자의 자산 형성과 재기 지원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TF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소금융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각 재단이 가진 특성과 역량을 활용해 이용자의 재기와 자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대출 공급을 넘어 자산 형성이나 경제활동 복귀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미소금융 제도를 개편해 각 재단이 보유 재원의 일정 부분(20~30%)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특화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미소금융 출범 이후 고용 형태와 금융 수요가 크게 달라지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상품 체계를 바꾸고 편중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미소금융은 2009년 도입 당시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운영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원 대상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운영됐다.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는 만큼 우회 대출이나 출연금 세제 혜택 악용 등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과 상품 구조를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도 전통적인 자영업자 대출에 집중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 구조가 달라진 만큼 지난 3월부터는 각 재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청년이나 플랫폼 노동자, 재기 지원 대상자에게 맞는 상품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고용 구조와 금융 수요가 변했음에도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취약계층의 수요를 기존 상품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긱워커 특화 상품부터 성실 상환 축하금 등 주목
당국과 TF는 KB금융의 플랫폼 노동자 특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KB금융은 배달 라이더 등 긱워커를 대상으로 이륜차 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을 상품 구조에 반영한 사례다.
신한금융이 추진하는 성실 상환자 지원 방안도 미소금융의 질적 개선 사례로 거론된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에게 축하금 성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적금 등 자산 형성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을 모두 갚은 이용자가 지원금을 새로운 자산 형성의 종잣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미소금융 이용자가 대출 상환을 마친 뒤에도 금융 취약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저축과 자산 형성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질적인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TF는 KB와 신한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다른 재단에서도 재기 지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상품이 추가로 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을 비롯한 주요 금융지주 산하 미소금융 재단들도 청년과 재기 지원 대상자, 플랫폼 노동자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자율상품의 추가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별 상품 개발이 본격화하면 과거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중심이었던 미소금융 상품도 지원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우수 사례를 여러 재단과 공유하고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재단에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미소금융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TF 내부에서 나온다. 상품 대상과 공급 방식만 바꿀 뿐 이용자의 소득 회복이나 사업 재건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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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 참여하는 다른 관계자는 "여전히 대출 공급 중심의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재기가 이뤄지도록 할지에 대한 세부 방안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지원과 함께 채무 관리, 취업·창업 지원,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미소금융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상품을 추가하는 데서 나아가 성실 상환 이후의 금융생활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전 상담부터 상환 관리, 완제 이후의 저축과 재도전 지원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미소금융이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 지원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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