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통합특별시 재정·권한 균형 해법 찾는다

6일 국회 토론회…광주 자치구·전남 시·군 재정체계 개선 논의
"특별법 개정 추진…통합 성과, 시민 삶으로 이어져야"

조인철 국회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기된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간 재정·권한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 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균형 있는 자치로 완성하는 진정한 하나의 통합특별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한다.

조인철 국회의원.

토론회에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서로 다른 재정·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균형 있는 재정·권한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대상이 아닌 조정교부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때문에 통합 이후에도 자치구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유불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재정체계를 조화롭게 연결해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안착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발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을 발표한다.

발제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비교·검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조 의원은 "광주가 사라지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자치구와 시·군이 재정과 권한의 균형 속에서 함께 발전하고 시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의 특별시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통합의 성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