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선 8기 재정운용 직격…"12개월 아닌 9개월짜리 '미생예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재정 운용에 대해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하고 목적기금까지 일반회계에 전용하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덮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경기도는 세 차례에 걸쳐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법정 한도(9460억원)의 99.6%를 사용했다"며 "또 조례를 개정해 각종 목적기금 5588억원을 통합안정화계정을 거쳐 일반회계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상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어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기금까지 일반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면서 재정을 정상화할 기회를 놓쳤다"며 "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채를 발행해 당장의 위기만 넘긴 결과가 오늘의 재정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사업은 1년이 아닌 9개월분 예산만 편성된 '미생 예산' 상태"라며 민선 8기의 재정 운용을 '미생 예산'이라는 표현으로 직격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상당수 민생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해 10월 이후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로, 사실상 도정이 멈추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개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