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7700억 감액 추경 불가피"…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경비 감액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 즉각 시행
낭비성 예산 편성 집행 전면 중단
일회성 선심성 불요불급 예산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관행적 반복 연구용역 및 민간위탁 대행사업 재평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고강도 긴축재정에 착수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민생예산은 보호하고 세입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공직사회 혁신, 민생예산 보호, 세입 구조 개혁 등 4대 재정 비상조치를 추진해 재정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먼저 "재정위기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바로잡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단인 만큼 도민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경비를 감액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낭비성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전면 중단하고, 일회성·선심성·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행사와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용역, 민간위탁·대행사업 등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다시 평가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상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1분 1초를 아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본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도지사 직속 참모조직부터 엄격히 정비하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와 중복 여부를 전면 재점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민생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재정 취약계층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 완화도 요구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불필요한 곳은 과감히 줄이고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저부터 최선을 다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