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국수본 고발,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이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됐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보름 만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윤동주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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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부문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X부문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노동조합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을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고 성과급 등 회사 재산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지 노사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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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올해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유도한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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