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국민 위 사법 권력 심판해야"

송영길 "탄핵 이유 차고 넘쳐"
대법권 임명 거부와 비상계엄, 대선 개입 의혹 등 지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5일 대법관 임명 거부 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핵심적인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대법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당시 행적 ▲대선 개입 등을 꼽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올해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제청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다. 의무의 거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계엄으로부터 8일이 지난 뒤"라며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는 대신,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침묵이 곧 동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점을 언급하며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일을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