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집중 OECD 최고, 균형발전 전략 다시 짜야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3년 4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도쿄로의 쏠림이 사회 문제인 일본의 2030년 전망치(27.6%)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 2일 유엔(UN) '세계 도시화 전망 2025년판'을 분석해 보도한 결과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1년 16.9%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독일·노르웨이 등 24개국에서는 집중이 완화됐다. 주택 가격 상승과 원격 근무 확산 등으로 세계 인구는 수도권 밖으로 분산되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였던 국토균형발전은 이런 고민에서 나온 정책이었다. 행정·혁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공공기관들을 전국 시도에 나누어 배치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집중도는 오히려 강화됐고, 지방소멸은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문제도 결국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됐다. 긴 안목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아무리 아파트를 공급해도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 출생, 취업 등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문제가 수도권 집중과 얽혀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산업통상부 등 업무보고에서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다시 그리라고 주문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권역별 성장 엔진을 발굴하고 규제·전력·인력 등 투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구상, 서남·충청·영남권에 걸친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핵심을 잘 짚은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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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처럼 '수도권 억제'를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공공기관 분산 배치 등 나눠주기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개념적으로는 차별화, 현실적으로는 클러스터형 모델을 통해 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 대학, 의료, 교통, 문화를 아우르는 거점에 투자를 집중시켜야 한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DNA를 갖추면 사람은 자연히 모여들게 마련이다. 정부 차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직능단체 지원 등에만 예산을 쓸 게 아니라 긴 안목에서 차별화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억제'보다는 살리기, '따라 하기'보다는 차별화에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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