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농지 전수조사… 울주군, 투기농지 정조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현장 중심 심층조사
불법 엄정 대응, 고령농은 계도·제도지원 병행
울산 울주군이 이달부터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심층조사'를 본격 실시한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춘 조치다.
울주군은 앞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심층조사 단계에 들어간다고 5일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참여해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역과 도서지역, 넓은 면적의 농지에 대해서는 드론과 위성영상 분석기법을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비농업인의 불법 임대차를 비롯해 장기간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전용, 농지 소유 상한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울주군은 투기 목적이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모든 위반 사항을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심화한 농촌 현실을 고려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불이익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이나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경우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지 교환 경작, 농업용 간이창고 설치처럼 단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사례는 계도와 행정 안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임대차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안내해 합법적인 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속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농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유휴농지와 위반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은행 사업과 연계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기반 마련과 농지 규모화·집적화, 마을 공동영농 활성화 등에 활용돼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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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이번 전수조사가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지의 공공적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울주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지역 농업인들은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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