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는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소득과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의 공통 과제다. 노동소득만으로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워지면 계층 이동의 통로는 좁아지고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이동 가능성을 회복하려면 노동과 자산 간 조세 형평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를 '징벌적 과세'라 규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고가 부동산 보유와 큰 양도차익에 부담 능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징벌이라면,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는 노동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근로소득 누진세는 당연시하면서 자산이익의 누진성만 징벌이라 부르면 일관된 조세 원칙을 세우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도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덜되 1주택이라도 비거주·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부담을 높이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거주 목적과 자산가치, 납세 능력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조정이다.


물론 옳은 방향이 현실에서 취지처럼 작동할지는 별개 문제다. 소득이 적은 고령 장기보유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질 수 있고, 늘어난 세금이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를 투자 목적 보유자와 똑같이 다뤄서도 안 된다. 정부가 마련한 보완 장치들이 현실에 맞고 집행 기준이 명확한지 국회 심의에서 세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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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것은 '징벌'이라는 낙인으로 논의를 흐리는 게 아니라 제도를 다듬는 일이어야 한다. 과세 속도가 시장 수용력을 넘어선다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작용은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세부 문제는 엄정하게 따지되, 노동소득과 부동산 보유·양도에 대한 세 부담의 형평을 높이고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나눈다는 원칙까지 흔들 이유는 없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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