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입법진단]"청년은요"…'2030 표심' 변수된 정년연장
③청년 고용불안 부채질 우려
정치권, 다양한 의견 청취 중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2030 청년층 여론이 국회 논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을 고려할 때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취업난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5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취업하지 않고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 규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고령층 고용은 증가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년 고용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상생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정년연장도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 역시 정년연장을 청년 일자리와 대립하는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시장은 정해진 파이를 세대끼리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은 청년층 여론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일부 조사에서는 20·30세대에서도 정년연장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청년층 우려를 입법 과정의 주요 변수로 보고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산하에 청년TF를 출범시켰다. 청년TF 단장을 맡은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고용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제"라며 "청년층의 불안과 우려를 외면한 채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연장이 청년과 중장년 간의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생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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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회 논의의 핵심은 '60세 정년을 65세로 올릴 것인가'에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 방식, 기업 부담 완화, 청년 고용 대책을 어떻게 함께 설계할지가 입법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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