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부동산 세제, 집 보유 징벌세"…韓 "李 거부로 국민 지옥문 열려"

장동혁·한동훈, 4일 비판 행보 나서
장동혁 "국민이 곧 李 정권 심판할 것"
한동훈 "與 복수심 마케팅 실체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각각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한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한 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 이렇게 포장했지만 본질은 분명하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 폭탄을 세입자가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것"이라며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라며 "공급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올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며 "끝까지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국민이 곧 이재명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같은 시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의원 오른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 연합뉴스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복수심 마케팅과 함께 정치인들이 억울하게 검찰에 당했다는 가스라이팅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이) 20년간 정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 하나하나 부서져 오늘 보완수사 금지로써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작 지금은 노 전 대통령 가족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바라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연 것"이라며 "민주당의 복수심 마케팅이 진짜 정당한지,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할 말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도 참석했다. 김씨는 "이번 사태(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겪으면서 (내가) 진짜 운 좋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이 사태는 국가 폭력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회피형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