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금리 인상 만장일치 이유는…"금융리스크 커졌지만, 인상 부담 줄어"

한은 7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언급
"물가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전원은 지난달 16일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배경으로 금융안정과 물가 상승 대응을 꼽았다. 특히 금통위원 상당수는 물가 상승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은이 4일 공개한 '2026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전원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금통위원들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명목성장률 급등, 물가 상승률을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았다. 한 위원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인 수요 우위와 이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내수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라며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기업 및 가계의 소득 개선이 투자와 소비 등을 통해 내수로 점차 파급될 것으로 예상돼 성장의 상방 압력이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3% 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라며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이 더해져 근원물가 오름세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나치게 높은 물가 압력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한 의원은 "이번 인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성장·물가 전망경로에 상응하도록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경기의 확산 정도와 물가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새롭게 입수되는 정보에 비춰 전망 경로와 리스크의 정도를 다시 가늠해 보고 선제적 대응과 점진적 대응의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높아지는 것 못지않게 상당 기간 물가 압력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당행의 물가 목표인 2%로 회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내년도 근원물가상승률이 공급충격의 간접효과 및 2차 파급효과 등으로 상당히 높게 전망되는 상황에서 2027년 물가 하방 요인인 유가의 기저효과도 2028년에는 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이 명목 성장률을 크게 높이면서 기업의 영업이익 확대,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 정부의 세수 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내수 경기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5월 전망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향후 물가·금융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통화정책은 물가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정부 경제정책의 영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며 "기조적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과 세심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과 물가안정 기조 정착 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반도체 경기의 확산 정도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새롭게 입수되는 정보에 비춰 전망 경로와 리스크의 정도를 다시 가늠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과 점진적 대응의 득과 실을 비교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계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향후 통화 긴축 과정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재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성장·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에너지 공급망 회복 속도, 반도체 경기의 내수 파급효과, 소득 및 자산 증대에 따른 자산시장 유동성 유입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16. 사진공동취재단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