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乙 단체협상은 담합 제외…주유소 '사후정산' 전격 폐지[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 담합서 제외
조선·플랜트·전력 불공정 하도급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에 맞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 행위를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전격 제외하고, 국가기반산업 내 하도급 갑질 엄단에 나선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조합 등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한다.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과 하도급·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 명문화도 추진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점주단체 등록 요건(10% 또는 1000명)에 대해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맹점 및 가맹본부 간담회 등 다각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현장 애로 해소 대책으로 조선·플랜트·전력 등 국가기반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과 산재 빈발 분야의 안전관리 비용 전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은 현행 대비 50% 단축되며, 영세 주유소를 위해 정유사 제품 60% 이상 구매 시 타사 제품을 섞어 파는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깜깜이 정산이었던 '사후정산' 관행을 전격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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