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반복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및 상조회사 점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담합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구제 수단을 대폭 확충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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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페인트 담합 및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리베이트를 집중 조사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및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한 장치를 도입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지분매각 등 구조적 조치 근거도 신설된다. 최근 대기업의 담합 관련 사업부 매각 정황에 대해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대규모 담합 근절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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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권을 허용하는 한편, 민사소송 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한다. 예식장 식대 각자보증 관행 시정과 상조회사 지배주주 신용공여 제한, 선수금(50%) 의무보전 비율 및 연 1회 이상 통지의무 점검 등 생활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보호도 구체화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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