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 최대 10% '정률 과징금' 때린다[업무보고]
지정자료 누락 시 자산 또는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자사주 지분율 산정 제외 및 신규 중복상장 50% 적용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가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할 경우, 총수 개인에게 누락 계열사 자산이나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강력한 정률 과징금이 신설된다. 예를 들어 매출 합계가 10조원 규모일 경우 총수 개인에게 최대 1조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동시에 계열사 누락으로 지정에서 빠진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소급 적용하고, 자사주를 활용한 우회적 지배력 확장과 신규 중복상장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총수 개인에게 누락 계열사 자산이나 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0%(연평균)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 계열사 누락을 통해 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했던 미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사익편취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미지정 기간 사익편취 적용 등 구체적 법조문 설계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추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총수 개인 과징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다. 주 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 신설을 언급하며 상한선을 최대 200억 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정액 과징금이 아닌 정률 과징금으로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가령 누락 계열사의 연 매출 합계액이 10조원일 경우 최대 1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지분율을 산정할 때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전면 제외하여 규제망을 촘촘히 조인다. 지주회사 체제 내 신규 중복상장 시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 요건을 현행 상장사 30%에서 비상장사와 동일한 50%로 대폭 상향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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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물류·건설자재 등 민생 밀접·중소기업 주력 업종의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2세 대상 사업기회 제공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한 대기업집단 상표권 수수료 이슈에 대해 공정위는 "사전에 절대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상가격 대비 과도함과 정당성을 심의·조사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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