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관련 지침 나온다…플랫폼 노동자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업무보고]
정부가 하반기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한다.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침도 발표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AX 등 산업전환 시대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한다. 12월까지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마련해 특고·플랫폼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들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한다. 또 12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통해 보호 기반을 확충한다. 현재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적용 확대하고, 산재·건강보험료 지원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대화도 추진해 법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간다.
불합리한 고용·노동관행도 개선한다. 8월 기업투자,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발표한다. 12월에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쪼개기 계약 개선 등 기간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도급운영 개선과 함께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노동자 맞춤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를 완화한다. 먼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원칙 법제화·임금정보 제공 강화·초기업교섭 촉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12월 중 마련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감독·지원과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방안을 9월 마련한다.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12월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소득 격차도 완화해 나간다.
AI 대전환을 기회로 만드는 일터를 구축한다. AI가 누구에게나 일자리 기회가 되도록 내일배움카드 청년·취약계층 발급주기 단축, 참여기준 완화 등 개편을 추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 K자형 성장 극복을 위한 혁신투자 및 성과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대 등 '새로운 사회계약(규범)' 마련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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