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혈세 쏟아부은 '광주 도시재생'…평가·사후 관리 '뒷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도시재생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수조 원대의 혈세를 투입해 왔으나, 사업 완료·마무리 단계에서의 사후 관리와 성과 홍보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발을 빼자, 자치구들 역시 눈치를 보며 현재까지 참가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한 전남광주 자치구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목적은 건물 신축 등 하드웨어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속 가능한 사후 관리에 있다"며 "수조 원의 혈세를 들여놓고 불과 몇백만 원 수준의 예산을 아끼려 성과 홍보와 사후 관리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2014년부터 22개 사업 추진…8곳 완공
국토부 박람회 홍보부스 예산 미편성 참여에 '미적'
"수백만원 아끼려 성과 홍보 안하면 무책임한 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도시재생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수조 원대의 혈세를 투입해 왔으나, 사업 완료·마무리 단계에서의 사후 관리와 성과 홍보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이후 매년 사업 성과 등을 홍보하기 위해 참여해 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광주시의 홍보 부스 예산 미편성 등 소극적인 행정에 자치구들 또한 참가를 확정 짓지 못하면서다. 지역 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재생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각 자치구에선 지난 2014년 동구 충장동의 '푸른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도심 재생 선도사업(488억 원)'을 시작으로 12년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총 22개로, 투입된 총사업비만 1조 2,805억 원(국비 2,326억·지방비 2,335억·기타 8,143억 원)에 달한다. 전체 22개 사업 중 완공된 사업은 충장동 선도사업, 양동 오천마을(103억 원), 1913 송정역세권(298억 원), 농성동 창작농성골(77억 원), 양림동 근대역사문화(686억 원), 전남대 일대 중심시가지(452억 원), 임동 버드리 야구마을(484억 원), 오치동 세대통합형 인프라(102억 원) 등 8곳이다.
반면 사직공원 일원(380억 원), 백운광장 일원(619억 원), 서남동 인쇄문화마을(1,713억 원), 고려인마을(254억 원)을 비롯해 광주역·송암산단 국가시범지구 등 14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사업이 이어지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치구별 및 주요 대상지별 전체 사업비 집행 규모를 보면 북구가 3,21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전남대 일대 및 임동·오치동 사업이 완료됐고, 광주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밸리(2,656.5억 원)·광주역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1,809억 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 남구가 총 2,639억 원으로 양림동 사업 완공과 함께 사직동, 백운광장, 송암산단 혁신지구(1,560억 원) 등이 추진 중이다. 동구는 총 2,157억 원을 들여 충장동 완공 및 서남동, 계림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권역은 송정역세권 완공을 비롯해 도산동, 고려인마을,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 등 총 2,154억 원이 투입 중이며, 서구는 오천마을과 농성골 완공 등 총 380억 원 규모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대거 준공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각 지자체는 성과 공유와 사후 관리 방안 모색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를 개최해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 2018년부터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국토부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참여해 왔다. 광주시(광역센터)가 50%, 5개 자치구가 각 10%씩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로, 각 자치구가 지출하는 부담금은 매년 200만~4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광주 권역의 도시재생 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타 지자체의 사후 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효율적인 기회였던 셈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최근 5개 자치구에 '2026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및 한마당 홍보부스 구매 예산 미편성'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의 예산 부담 완화와 자율적 예산 운용 요구가 제기됐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광주시의 예산 미편성 등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광주시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발을 빼자, 자치구들 역시 눈치를 보며 현재까지 참가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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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남광주 자치구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목적은 건물 신축 등 하드웨어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속 가능한 사후 관리에 있다"며 "수조 원의 혈세를 들여놓고 불과 몇백만 원 수준의 예산을 아끼려 성과 홍보와 사후 관리를 위한 소중한 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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