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정부 부동산세 인상 집착…대출규제 정상화, 공급확대 필요"

"과세만으론 집값 못 잡아…이미 경험"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회 안팎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야권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정부 곳간을 늘리기 위한 '약탈적 증세'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 업소 모습.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공급 확대도, 시장 안정도 아닌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접근은 결국 또 다른 왜곡을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 완화에 따라 일부 매물이 출회될 수 있지만, 한시적 조치가 종료된 이후 다시 거래가 위축되고 핵심지 주택의 매물 잠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주택자 등의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결국 임대료에 반영돼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세금 인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보통의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SNS에서 "우리는 이미 과세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 당시 충분히 경험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정한다 해도 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와 국민들 호소에 왜 귀를 닫고 있냐"고 날을 세웠다.

정 사무총장은 "더군다나 이번 개편안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서민과 청년층에 필요한 세제 혜택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았다"며 "우리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세제 안전망마저 걷어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면 국민은 집을 옮길 때마다 자산을 잃게 된다"며 "가족이 늘어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것도, 직장과 학교를 따라 이사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세 부담 정상화지만 결국 약탈적 증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도, 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집을 늘려야지, 정부 세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SNS로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인다"며 "결국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해당 신호가 특히 중산층 주택 시장에서 전·월세 물량을 줄이면서 임대료를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며 "더 이상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